중간예납도 나눠서 낼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세금 · 26.10.15
Q. 중간예납도 나눠서 낼 수 있나요?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11월 30일)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낼 수 있고, 1천만원 이하이면 이 분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77조는 제65조에 따라 낼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600만원이 고지됐다면 600만원까지, 3,000만원이 고지됐다면 1,500만원까지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중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은 금액 가운데 분할납부할 수 있는 부분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세무서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새로 발급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 내지 않은 부분은 11월 30일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분할납부 기준은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이고, 정확히 1천만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2천만원 이하 구간과 2천만원 초과 구간의 분납 한도가 다르므로 고지 금액이 어느 쪽인지 먼저 보세요. 1천만원 이하이면 이 제도로는 나눌 수 없지만, 재난·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본인이나 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 같은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세액을 나눠 내게 하는 것 포함)을 신청할 수 있고, 연장 여부는 세무서장의 재량입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제2항). 다만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5항). 2026년 11월 중간예납 기준이고 2026-10-20 현행 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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