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안 오나요?
고슴도치님 · 🧾 세금 · 26.10.15
Q. 중간예납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안 오나요?
👉 고지 대상이 되는 중간예납세액(작년 세액의 절반)이 50만원 미만이면 세무서가 그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11월에 낼 중간예납세액이 없습니다. 작년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로 따지면 대략 100만원 미만인 경우이고, 면제가 아니라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1년치 세금으로 정산합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는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이므로(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계산하면 중간예납기준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 이 기준에 걸립니다. 다만 중간예납기준액은 올해 5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만이 아니라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추가납부세액 등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이라(소득세법 제65조 제7항) 「올해 5월 납부액 100만원 미만」과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법령 문언은 「징수하지 아니한다」여서 낼 의무가 없다는 뜻이고, 고지서를 보내는지 여부를 따로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예납 때 걷지 않은 세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1년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상태로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제76조 제1항·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기준은 고지 대상 금액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지이고, 49만9천원이면 징수하지 않고 50만원이면 고지되는 세액입니다. 2026년 11월 중간예납은 2025년 귀속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으로 따집니다(2026-10-20 현행 법령 기준). 50만원은 소액 부징수 기준이고, 중간예납 분할납부 기준(1천만원 초과, 소득세법 제77조)이나 일반우편 송달 기준(고지금액 100만원 미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과는 다른 숫자입니다. 작년 세액이 아예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별도의 추계액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5항).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