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받은 물건이 설명과 다르면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늑대님 · 💻 온라인 · 26.07.26

AI 합불 판정

Q. 중고거래로 받은 물건이 설명과 다르면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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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물건이 단순히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설명과 다른 하자가 있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 중고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민법의 매매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 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제582조). 제580조는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을 해제해 환불을 받을 수 있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하자라면 해제는 안 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거래 당시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제580조 제1항 단서). 반면 사진과 약간 다른 색상 차이처럼 경미한 불일치는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1항,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조건/예외

환불(계약 해제)은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하고, 그보다 가벼운 하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설명에 하자가 드러나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물건을 받으면 즉시 개봉해 사진과 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설명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 6개월의 기간 안에 채팅이나 문자로 즉시 이의를 제기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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