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를 사서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번호판 없이 타고 다니면 과태료가 있나요?

오리님 · 🚗 교통 · 26.10.16

AI 합불 판정

Q. 중고 오토바이를 사서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번호판 없이 타고 다니면 과태료가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300만원 이하(1차 50만원)

👉 있습니다.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상인 오토바이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붙여야 하며, 신고 없이 타거나 번호판 없이 타면 과태료가 1차 50만원·2차 150만원·3차 이상 250만원입니다(시행령 기준, 법률 상한 30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해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도록 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은 그 대상을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로 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이나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용 이륜의 자동차로 정의하므로(제3조 제1항 제5호),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125cc 이하 스쿠터도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상이면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제84조 제3항 제9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하면(제49조 제1항, 제84조 제3항 제10호)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는 두 위반 모두 1차 50만원·2차 150만원·3차 이상 250만원으로 정합니다. 두 법이 같은 오토바이를 다르게 분류하는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관리와 안전 확보를, 도로교통법은 도로 교통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해 입법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 —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사건).

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제4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제1항 제5호,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3항 제9호·제1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마목·제2호 초목·토목,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

조건/예외

1차·2차·3차의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별표 2] 제1호 나목).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것이 함께 적발된 경우, [별표 2] 제1호 가목은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에 따르되 그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각 금액을 합한 금액 한도)고 정하지만, 한 번의 운행이 두 위반에 함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장 중한 과태료 하나를 부과하므로 실제 부과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위반 상태를 바로잡으려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지만(마목 — 재량),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줄이지 않습니다. 이미 사용신고된 오토바이를 중고로 샀다면 새 사용신고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신고(제48조 제4항) 대상이고, 산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판 사람이 갈음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이거나 산악용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제외한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중고 오토바이를 사면 운행 전에 시·군·구청에서 사용신고 또는 소유권 이전 신고를 마치고 번호판을 붙이세요. 판매자가 사용 폐지 신고를 해 둔 차라면 다시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문제는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없이 운전하면 처벌받나요?」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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