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이렇게 많은 줄 모르고 그대로 상속이 됐어요. 성인이 된 지금에서야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펭귄님 · 👪 가족 · 26.09.16

AI 합불 판정

Q.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이렇게 많은 줄 모르고 그대로 상속이 됐어요. 성인이 된 지금에서야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미성년 때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2022.12.13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서 단순승인에는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제1026조 제2호)도 포함됩니다. 성년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제3항과 달리 제4항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어야 한다는 요건이 조문에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아버지의 빚을 갚으면 됩니다(제1028조).

근거 법령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4항, 민법 부칙(법률 제19069호) 제2조(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제1항·제2항,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제2호,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제1항·제2항

조건/예외

제4항은 2022.12.13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제1항).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① 2022.12.13 당시 아직 미성년자였거나, ② 그때 이미 성년이었지만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을 했고 2022.12.13 이후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2조 제2항). 2022.12.13 전에 이미 성년이었고 그 전에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특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안 날(독촉장·소장을 받은 날 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챙기고,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세요.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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