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하면 벌금 1만원씩 월급에서 뺀다는 사장님, 불법 아닌가요?

곰님 · 💼 직장 · 26.08.18

AI 합불 판정

Q. 지각하면 벌금 1만원씩 월급에서 뺀다는 사장님, 불법 아닌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6.10.8. 이후 위반)

👉 불법입니다. 지각비·벌금 약정은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 돈을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으로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므로, '지각 1회당 벌금 1만원', '그만두면 한 달치 월급 몰수' 같은 약정은 무효이고 이를 체결한 사용자는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나아가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령·단체협약의 근거 없이 손해나 벌금 명목으로 월급에서 일방 공제하는 것은 별도로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2026년 10월 8일 전 위반은 종전 제109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법원도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퇴직금 채권과 손해배상 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무노동 무임금)은 가능하지만, 그와 별개의 '벌금'을 물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43조(임금 지급), 제107조(벌칙), 제114조(벌칙)

실제 사례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조합이 직원의 규정 위반 대출로 입은 손해액을 퇴직금 계좌에서 인출해 정산한 사안에서, 임금 전액 지급 원칙상 사용자가 자신의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상계는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때에만 적법하며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건/예외

실제로 지각·결근한 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공제가 아니라서 적법합니다. 반면 실손해와 무관하게 액수를 미리 정해 둔 지각비·벌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 일부 공제가 허용됩니다.

실생활 팁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지각비 명목으로 떼인 금액은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명한 벌금 약정이 있어도 무효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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