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가 대학원생 인건비를 걷어서 공동 계좌로 관리하다가 랩 운영비로 쓰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토끼님 · 🎓 교육 · 26.08.15
Q. 지도교수가 대학원생 인건비를 걷어서 공동 계좌로 관리하다가 랩 운영비로 쓰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제재부가금 최대 5배·참여제한 최대 10년
👉 정부 연구개발비 인건비를 학생에게 지급할 의사 없이 처음부터 공동관리계좌로 귀속시키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부정행위로 제재부가금·참여제한 대상이고, 편취 의도가 인정되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학생에게 지급돼야 할 인건비를 처음부터 개별 지급할 의사 없이 연구실 공동관리계좌에 귀속시키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부정행위(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연구책임자에게 10년 이내 참여제한 또는 지급된 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고, 두 처분은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2027년 3월 16일 시행되는 개정 제32조제1항(법률 제21913호)은 이 상한을 20년 이내 참여제한, 30배 이내 제재부가금으로 올립니다. 대법원은 산학협력단에 개별지급 의사가 없음을 숨기고 연구비를 신청·수령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어, 편취 의도로 운영됐다면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 학생들의 자발적 동의로 실제 공동 경비에만 투명하게 쓰였다면 사기죄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제재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학생들이 사용용도와 액수를 알고 자발적으로 동의해 공동관리계좌를 만들었고, 실질적인 처분권이 학생들에게 있으며 실제로 학생들 자신의 공동비용에만 쓰였다면 사기죄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수가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며 학생 공동비용이 아닌 용도에 썼다면 사기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어느 경우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인건비 사용기준 위반 자체는 별개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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