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학위논문 심사를 미루거나 거부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있나요?
나비님 · 🎓 교육 · 26.08.20
Q. 지도교수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학위논문 심사를 미루거나 거부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있나요?
👉 학위논문 심사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이 하도록 시행령이 정하고 이의신청 절차는 각 대학 학칙에 맡겨져 있으므로, 학칙상 이의제기·지도교수 변경 절차와 대학 인권센터 진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등교육법 제35조 제2항은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고만 정하고, 심사 지연·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법률에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은 학위논문 심사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이 실시하도록 정하고, 심사위원의 수와 자격은 학칙에 맡기고 있습니다. 대학원위원회는 같은 영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므로, 학칙에 지도교수 변경 신청이나 대학원위원회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학교는 학생 등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인권센터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의견표명을 맡습니다. 국공립대학교라면 부당한 심사 거부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검토될 수 있지만, 사립대학교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로 다뤄져 민사상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이 문제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국공립대학교의 처분성 인정 여부, 학칙상 이의신청 절차의 유무, 심사 거부에 정당한 사유(연구부정 의혹 등)가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과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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