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사무실 호실에 침대를 두고 살거나 주거용으로 세를 놓아도 되나요?

거북이님 · 🏠 부동산 · 26.09.12

AI 합불 판정

Q.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호실에 침대를 두고 살거나 주거용으로 세를 놓아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안 됩니다. 주거(단독주택·공동주택)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어서, 호실을 주거로 쓰거나 주거로 쓰려는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한정합니다. 생산 활동 지원시설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3호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을 지원시설에서 명시적으로 뺍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는 주거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대상시설이 아닙니다. 산업집적법 제28조의7 제1항 제3호는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는 행위와, 그런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호실을 양도·임대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직접 사는 것도, 주거로 쓰려는 사람에게 세를 놓는 것도 이 조항 위반이 되고, 제53조 제3호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8조의8).

근거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제1항 제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제3호

조건/예외

업무 중 사무실에서 잠시 쉬거나 머무는 것과 호실을 주거로 사용하는 것의 경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이 경계를 가른 판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은 지원시설에서 빼는 공동주택에서 기숙사를 제외하고 있지만, 기숙사로 쓸 수 있는지는 건축물 용도 등 다른 요건에 달려 있어 이 답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28조의7 제1항의 금지 의무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고, 입주자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됩니다(제28조의4 제1항). 같은 조항이 입주자의 「양도」까지 금지하므로 분양받은 소유자도 대상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맞지만, 분양받아 임대만 하거나 사업 없이 거주만 하는 소유자에게 이 벌칙을 적용한 판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이미 주거용으로 세를 놓았거나 직접 살고 있다면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사용 방식을 정리하세요. 거주가 필요하면 주거가 가능한 건물을 따로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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