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하면 낸 돈 돌려받나요?

늑대님 · 🏠 부동산 · 26.10.14

AI 합불 판정

Q. 지역주택조합 탈퇴하면 낸 돈 돌려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탈퇴는 할 수 있지만, 돌려받는 돈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률이 전액 환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가입계약서의 탈퇴·환급 조항이 답을 가릅니다. 다만 2020년 12월 11일 이후 처음 모집 신고를 한 조합이고 가입비등을 예치한 지 30일이 안 됐다면, 탈퇴가 아니라 청약 철회로 가입비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 제8항은 조합원이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항은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이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탈퇴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무엇을 얼마나 언제 돌려받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규약이 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가입계약서에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를 반드시 넣게 하고(제11조의3 제8항 제5호), 모집주체가 이를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교부하게 합니다(제11조의4). 가입계약서에는 업무대행자의 대행 수수료, 사업비 명세, 사업비가 늘면 추가 분담금을 낼 수 있다는 사항도 들어갑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2항).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면 규약상 탈퇴·환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청약 철회 규정이 우선합니다(제11조의6 제7항).

근거 법령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8항·제9항,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8항 제5호, 주택법 제11조의4(설명의무) 제1항·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제2항,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제7항,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제2항 제2호·제3호

조건/예외

환급액은 규약·가입계약서의 환급 조항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낸 돈 전부」도 「한 푼도 못 받는다」도 법률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쓰인 업무추진비·대행 수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를 다룬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입비등 예치일부터 30일 안이고 2020년 12월 11일 이후 모집 신고를 한 조합이라면 탈퇴가 아니라 청약 철회(제11조의6)로 처리됩니다. 가입계약서에 탈퇴·환급 조항을 빠뜨렸거나 설명·서면 확인을 하지 않은 모집주체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주택법 제106조 제2항 제2호·제3호 — 설명·서면 확인 의무는 2020년 7월 24일 이후 처음 모집 신고를 한 조합부터 적용, 주택법 부칙(법률 제16870호) 제2조), 이는 모집주체의 제재일 뿐 그 자체로 환급액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생활 팁

탈퇴 의사는 규약이 정한 방식대로 서면으로 알리고 그 기록을 남기세요. 그 전에 가입계약서와 조합규약의 탈퇴·환급 조항(공제 항목, 환급 시기)을 먼저 확인하고, 설명 확인서를 교부받았는지도 챙기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급지주택 분담금 환불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