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하면 낸 돈 돌려받나요?
늑대님 · 🏠 부동산 · 26.10.14
Q. 지역주택조합 탈퇴하면 낸 돈 돌려받나요?
👉 탈퇴는 할 수 있지만, 돌려받는 돈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률이 전액 환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가입계약서의 탈퇴·환급 조항이 답을 가릅니다. 다만 2020년 12월 11일 이후 처음 모집 신고를 한 조합이고 가입비등을 예치한 지 30일이 안 됐다면, 탈퇴가 아니라 청약 철회로 가입비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 제8항은 조합원이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항은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이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탈퇴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무엇을 얼마나 언제 돌려받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규약이 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가입계약서에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를 반드시 넣게 하고(제11조의3 제8항 제5호), 모집주체가 이를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교부하게 합니다(제11조의4). 가입계약서에는 업무대행자의 대행 수수료, 사업비 명세, 사업비가 늘면 추가 분담금을 낼 수 있다는 사항도 들어갑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2항).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면 규약상 탈퇴·환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청약 철회 규정이 우선합니다(제11조의6 제7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환급액은 규약·가입계약서의 환급 조항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낸 돈 전부」도 「한 푼도 못 받는다」도 법률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쓰인 업무추진비·대행 수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를 다룬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입비등 예치일부터 30일 안이고 2020년 12월 11일 이후 모집 신고를 한 조합이라면 탈퇴가 아니라 청약 철회(제11조의6)로 처리됩니다. 가입계약서에 탈퇴·환급 조항을 빠뜨렸거나 설명·서면 확인을 하지 않은 모집주체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주택법 제106조 제2항 제2호·제3호 — 설명·서면 확인 의무는 2020년 7월 24일 이후 처음 모집 신고를 한 조합부터 적용, 주택법 부칙(법률 제16870호) 제2조), 이는 모집주체의 제재일 뿐 그 자체로 환급액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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