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했는데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부엉이님 · 🔒 개인정보 · 26.07.09
Q.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했는데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촬영한 것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이미 성립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반포·판매·전시 같은 유포 행위는 같은 조 제2항이 따로 규정한 별개의 죄이므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2항 죄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 제1항 촬영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제1항의 법정형은 원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2018년 12월 18일 개정으로 벌금이 3천만원으로,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다시 7년·5천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15조의3에 따라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은 것이어야 하므로,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부위와 각도, 거리, 촬영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람이 우연히 프레임에 들어온 풍경·행사 촬영은 이 죄가 아니라 초상권 침해 문제로 다뤄집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