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했는데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부엉이님 · 🔒 개인정보 · 26.07.09

AI 합불 판정

Q.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했는데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촬영한 것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이미 성립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반포·판매·전시 같은 유포 행위는 같은 조 제2항이 따로 규정한 별개의 죄이므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2항 죄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 제1항 촬영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제1항의 법정형은 원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2018년 12월 18일 개정으로 벌금이 3천만원으로,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다시 7년·5천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15조의3에 따라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됩니다.

근거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몰수 및 추징)

실제 사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 야간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당시 조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으로,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

조건/예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은 것이어야 하므로,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부위와 각도, 거리, 촬영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람이 우연히 프레임에 들어온 풍경·행사 촬영은 이 죄가 아니라 초상권 침해 문제로 다뤄집니다.

실생활 팁

파일을 지우더라도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 개시 후 삭제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양형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임의로 정리하지 말고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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