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불법촬영물을 신고하려고 화면을 캡처해 저장했는데 소지죄가 되나요?

도마뱀님 · 🔒 개인정보 · 26.07.13

AI 합불 판정

Q.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불법촬영물을 신고하려고 화면을 캡처해 저장했는데 소지죄가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저장죄는 고의범이라 신고·삭제요청 목적으로 짧게 확보한 경우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조문에 신고 목적 면책 규정이 없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이 남습니다.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신고나 증거 확보를 위한 예외는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이 죄는 고의범이므로 영상물을 자기 지배 아래 두고 계속 보유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URL과 화면만 짧게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한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을 내려받아 개인 저장장치나 클라우드에 계속 두었다면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든 소지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지원을 하면서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해, 증거 보관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맡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근거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4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3항

실제 사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3항은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해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삭제를 지원하되,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관련 자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예외

보관 기간과 파일 수, 실제로 신고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전달했는지, 정리해 둔 방식이 감상 목적으로 볼 만한 형태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피해자 본인이 자기 피해 촬영물을 증거로 보관하는 경우와 제3자가 보관하는 경우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파일은 내려받지 말고 게시물 URL, 게시물 제목, 게시 시각, 화면에 보이는 계정명만 기록해 신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캡처가 필요하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나 수사기관에 곧바로 제출하고 사본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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