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딥페이크 합성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도마뱀님 · 🔒 개인정보 · 26.07.12
Q.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딥페이크 합성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24년 10월 16일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이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에 더해 '시청'까지 처벌하므로, 내려받지 않고 봤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적용 조문이 촬영물과 합성물로 나뉘는 점이 가장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몰래 찍은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2020년 5월 19일 신설된 제14조 제4항,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된 제14조의2 제4항이 각각 근거이고, 두 조항 모두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조문에는 '알면서'와 같은 별도 문구가 없지만 고의범이므로 문제되는 영상물임을 인식하고 보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습범 가중을 정한 제14조의2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만 적용되고 제4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실제 촬영물인지 합성물인지에 따라 제14조 제4항과 제14조의2 제4항으로 적용 조문이 갈리고,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무엇인지 모르고 자동재생으로 잠깐 노출된 경우처럼 인식이 없었던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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