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진으로 AI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혼자만 보관했는데, 유포할 생각이 없었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도마뱀님 · 🔒 개인정보 · 26.07.11
Q. 지인 사진으로 AI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혼자만 보관했는데, 유포할 생각이 없었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유포할 생각이 전혀 없이 편집·합성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현행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개정 전에는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목적 요건이 있었고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목적 요건이 빠지고 형이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만든 파일을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고 혼자 보관했더라도 제1항 죄는 그대로 성립하고, 실제로 퍼뜨렸다면 제2항이,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퍼뜨렸다면 제3항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만든 합성물로 상대를 협박하기까지 하면 제14조의3 제1항의 협박죄가 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제15조에 따라 제14조의2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리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것이어야 합니다. 실재하지 않는 완전 가상 인물을 생성한 경우에는 의사에 반할 대상자가 없어 제14조의2가 적용되지 않지만,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썼다면 특정 가능성만 있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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