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1층에 70㎡짜리 카페를 차리려는데, 영업신고 전에 소방서에서 무슨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가요?

고슴도치님 · 🏪 자영업 · 26.09.03

AI 합불 판정

Q. 지하 1층에 70㎡짜리 카페를 차리려는데, 영업신고 전에 소방서에서 무슨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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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지하층 영업장 바닥면적이 66㎡ 이상인 카페(휴게음식점)는 다중이용업소라, 공사 전에 소방서에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고 공사 후 완공신고를 거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영업신고 때 신고관청이 확인하는 서류라 영업신고 전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은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가운데 영업장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곳, 영업장이 지하층에 있으면 66㎡ 이상인 곳을 다중이용업으로 정하므로, 지하 1층 70㎡ 카페는 여기에 해당합니다(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으면서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연결되는 영업장만 제외되는데, 지하 1층은 이 예외가 아닙니다).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첨부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고, 공사를 마치면 다시 완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방서는 제9조 제5항에 따라 기준에 맞게 설치됐다고 인정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정될 때까지 발급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7호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의 영업신고 때 신고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이 완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어(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첨부), 영업신고 전에 받아 두어야 합니다. 법 제13조의3 제1항 제2호는 제9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그 증명서를 내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보험 가입 증명 서류(제4호)를 완공신고 때의 첨부서류로 둡니다(설치신고 때 첨부서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근거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제2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제1호 가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1항·제3항·제5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제1항·제2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제1항 제2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3항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제2항 제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과태료) 제1항 제2호의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조건/예외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가 출발점입니다. 같은 카페라도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연결되면(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영업장은 제외) 면적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에서 빠지고, 그 밖의 지상층은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부터 해당합니다. 바닥면적은 영업장으로 쓰는 면적의 합계로 따지고, 옥외 시설·장소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됩니다. 설치신고 없이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6 기준 100만원(차수 구분 없음), 공사를 마친 뒤 완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1회 100만원·2회 200만원·3회 이상 300만원입니다(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2). 설치신고를 했다면 완공신고를 하기 전까지 업주 본인의 소방안전교육도 마쳐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가목).

실생활 팁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에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와 설치신고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소방안전교육 이수를 완공신고 전에 끝내 두면 완비증명서 발급과 영업신고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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