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처음 걸린 위반인데,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물개님 · 🏪 자영업 · 26.09.17
Q. 직원 실수로 처음 걸린 위반인데,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기준상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 없는 사소한 부주의 등 감경 사유에 해당하면 구청이 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지만(재량), 「직원 실수」라는 사정만으로 영업자 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5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89조와 [별표 23]이 정합니다. [별표 23] Ⅰ.15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정지는 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허가취소·영업소 폐쇄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며, 「할 수 있다」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식당과 관련된 주요 사유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그 위반으로 검사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고의성이 없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중독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위생등급 지정업소·CCTV로 조리 과정을 공개하는 업소·덜어먹는 기구나 포장용기를 비치한 업소(이 셋은 1차 위반에 한정)입니다. 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도 재량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 결과, 횟수를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감경 사유에 해당하면 과징금 제외 대상이어도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별표 23] Ⅲ.4).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답은 식당·카페 등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의 영업정지(시행규칙 [별표 23])를 전제로 합니다. 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이나 담배소매업 등 다른 업종은 처분 근거와 감경 기준이 다른 법령에 따로 있습니다. [별표 23]의 감경 사유에 「종업원의 실수」라는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직원 실수라는 사정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 없는 사소한 부주의인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감경 여부와 폭은 행정청이 정하고, 2분의 1은 상한이지 정해진 감경 비율이 아닙니다. 위생등급·CCTV 공개·덜어먹기 기구 사유는 1차 위반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위반 차수는 최근 1년간(일부 중대 위반은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횟수로 따지며, 처분일과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별표 23] Ⅰ.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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