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불법인가요?
너구리님 · 💼 직장 · 26.08.06
AI 합불 판정
Q.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를 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지연하면 조사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 제재인 과태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사 의무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제2항, 제116조(과태료)
조건/예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괴롭힘 조사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희롱이라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남녀고용평등법상 조사 의무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신고서 접수일과 조사 착수일을 기록해 두면, 회사가 조사를 미루거나 뭉갤 때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도 검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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