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담근 매실주와 막걸리가 맛있다고 해서 SNS로 주문받아 팔면 어떻게 되나요?

늑대님 · 💻 온라인 · 26.09.11

AI 합불 판정

Q. 집에서 담근 매실주와 막걸리가 맛있다고 해서 SNS로 주문받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집에서 마시려고 술을 담그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주문받아 파는 순간 면허 없는 주류 제조·판매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주세 상당액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6조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를 처벌하면서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처벌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뺍니다. 그래서 집에서 마시려고 매실주를 담그거나 막걸리를 빚는 것 자체는 이 조항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팔려고 만들면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가 아니게 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에게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등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도록 합니다. 면허 없이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3배 금액) 이하 벌금이고, 밑술과 술덧도 탁주로 봅니다. 여기에 더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은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해, 주류 제조에는 식품위생법상 등록 층도 겹칩니다.

근거 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주류 제조면허)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1항

조건/예외

벌금 상한은 3천만원이지만 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3배 금액까지 올라갑니다(조세범 처벌법 제6조). 처벌에서 빠지는 것은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뿐이어서, 팔 목적으로 담그면 제조와 판매가 모두 문제 됩니다. 합법적으로 팔려면 주류 종류별·제조장별로 시설기준 등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등록도 따로 필요합니다.

실생활 팁

직접 빚은 술을 팔아 보고 싶다면 먼저 관할 세무서에 주류 제조면허의 시설기준과 요건을 문의하세요. 면허를 받기 전에는 SNS에 가격을 붙여 주문을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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