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못 치러 계약이 해제됐고, 받은 계약금 3천만원을 위약금으로 가졌습니다.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고슴도치님 · 🧾 세금 · 26.09.27

AI 합불 판정

Q. 집을 팔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못 치러 계약이 해제됐고, 받은 계약금 3천만원을 위약금으로 가졌습니다.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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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과태료 · 벌금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 몰수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이지만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므로, 계약이 해제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면 4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입니다. 다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지므로(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 매수인이 세금을 떼 주지 않고, 법은 이런 소득이 있는 사람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제70조 제1항·제2항). 일반 위약금에는 시행령이 정한 의제 필요경비가 없어(80%는 주택입주 지체상금에만 적용) 실제 든 비용이 없으면 3천만원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300만원을 넘으므로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계산합니다(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4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세금에 덧붙는 행정상 제재이고 형벌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0호 가목,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6호 나목,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제2항,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8호 가목, 소득세법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호 다목,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

조건/예외

2026년 귀속 기준입니다. 위약금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기타소득금액의 20%로 세액을 계산하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지만(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제64조의3), 이 경우에도 제70조 제2항에 따라 확정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3천만원처럼 300만원을 넘으면 합산 신고만 가능합니다. 무신고가산세 40%는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밖의 무신고는 20%입니다.

실생활 팁

계약이 해제된 날짜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수된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해제 통지, 합의서 등)를 보관하고, 해제된 해의 다음 해 5월 신고 때 기타소득으로 넣으세요. 몰수 과정에서 실제로 쓴 비용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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