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면서 매수인과 합의해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실거래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무늘보님 · 🏠 부동산 · 26.07.21
Q. 집을 팔면서 매수인과 합의해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실거래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 다운계약서는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세금은 별도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가 붙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3항은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 해당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는 제28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여서 금액 체계가 다르니 섞지 마세요. 과태료와 별개로 세금 제재가 따라옵니다. 취득세를 낮게 신고한 매수인에게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 따라 과소신고분의 10%,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인 매도인에게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부정행위 과소신고 시 4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즉 과태료·지방세 가산세·국세 가산세가 성질이 다른 세 갈래로 각각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과태료는 거짓 신고를 한 매도인과 매수인 각자에게 부과됩니다. 신고 자체를 누락한 것인지 금액을 거짓으로 적은 것인지에 따라 500만원 이하와 취득가액의 10% 이하로 근거 조항과 금액이 갈립니다. 가산세 40%는 단순 착오가 아니라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때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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