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고 안 살면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 · 조회 46 · 26.06.13

AI 합불 판정

Q.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고 안 살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제1항 제8호). 이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갱신됐더라면 이어졌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그 집을 임대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배상액은 미리 합의한 예정액이 없으면 ①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 ② 새 임대로 얻은 환산월차임과의 차액 2년분 ③ 실제 손해액 중 큰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6항). 실거주 사유로 갱신이 거절된 전 임차인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그 집의 확정일자·차임·보증금 정보를 요청해 제3자 임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6 제3항, 시행령 제5조 제5호). 이 손해배상은 민사책임이고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제8호·제5항·제6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제5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실제 사례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집을 비워 달라고 한 사안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단순한 의사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임대인의 주거 상황·이사 준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건/예외

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당했는지(처음 계약 때 '실거주 조건'을 단 경우와는 다릅니다) ② 갱신됐더라면 이어졌을 기간 안에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 ③ 집을 비워 두거나 매도한 경우는 제5항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등으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④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뒤 생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실생활 팁

갱신거절 통보는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받아 두고, 이사 후 확정일자부여기관(주민센터 등)에 정보제공을 요청해 새 임대차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손해배상은 민사이므로 협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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