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서로 아무 말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지금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여우님 · 🏠 부동산 · 26.08.06
Q. 2년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서로 아무 말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지금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 해지 통지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그때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그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 대해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해지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했으니 당장 나가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는 성립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놓입니다. 이 해지권은 임차인에게만 주어진 것이어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3개월 동안은 계약이 살아 있는 기간이므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차임을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했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애초에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으므로 이 해지 조항을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계약이라면 제6조의3 제4항이 제6조의2를 준용하므로 똑같은 3개월 규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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