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두 달 전인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라고 계속 연락합니다. 거절하면 제가 불법을 저지르는 건가요?

햄스터님 · 🏠 부동산 · 조회 82 · 26.08.07

AI 합불 판정

Q. 계약 만료 두 달 전인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라고 계속 연락합니다. 거절하면 제가 불법을 저지르는 건가요?

안전
위험도★★★★★

👉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를 정한 법 조문은 없어 거절해도 위법이 아니고, 오히려 동의 없이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 후보에게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주택의 점유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집에 들어오면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협조를 전면 거부하면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만기에 보증금을 제때 못 받는 현실적 부담이 임차인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만료 전 집을 보여준다'는 특약이 있다면 협조 의무 자체는 생기지만, 그렇다고 임차인이 없는 사이 마음대로 문을 열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1항

조건/예외

계약서에 집을 보여주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협조 의무가 생기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하면 계약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방문 일시는 임차인과 협의해야 하며 무단 출입은 특약과 무관하게 별개의 위법입니다.

실생활 팁

전면 거절보다 조건을 거는 편이 실리적입니다. '주 2회, 평일 저녁 7~9시, 임차인이 있을 때만'처럼 방문 시간대를 문자로 정해 두면 무단 방문도 막고 보증금 반환 일정도 늦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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