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남은 월세 계약을 중간에 나가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와 남은 월세를 전부 내라는데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도마뱀님 · 🏠 부동산 · 26.08.06
Q. 1년이 남은 월세 계약을 중간에 나가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와 남은 월세를 전부 내라는데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중도해지할 수 없어 합의가 필요하고,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정한 법 조문은 없습니다.
민법 제635조의 해지통고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만 적용되고,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제636조에 따라 해지할 권리를 유보한 특약이 있을 때만 중도에 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의 중도 퇴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합의해지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짐만 빼면 계약이 그대로 살아 있어 남은 기간의 차임 지급 의무가 계속됩니다. 반면 중개수수료는 사정이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고 정할 뿐이고, 나가는 임차인이 새 계약의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잔여 월세는 계약이 살아 있는 데서 나오는 법적 부담이지만, 중개수수료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합의와 관행의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반대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계약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는 법이 부여한 권리 행사이므로 중개보수를 물릴 근거가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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