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외국인 체류확인서 뗄 수 있나요?
판다님 · 🌏 외국인 · 26.09.25
Q. 집주인이 외국인 체류확인서 뗄 수 있나요?
👉 건물 소유자 본인이면 뗄 수 있습니다. 외국인체류확인서는 그 건물을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과 체류지 변경 일자를 확인하는 서류이고, 소유자·임차인과 그 세대원, 매매·임대차 계약자 본인, 이들에게 위임받은 사람 등 법률이 정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 대신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 그래서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과 체류지 변경 일자를 확인하는 서류로 외국인체류확인서가 있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읍·면·동의 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제1항).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① 그 건물·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② 이들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③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매참가자, 임차인 실태를 확인하려는 신용조사회사·감정평가법인 등, 담보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금융회사 등,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제2항). 신청서에 신분증명서와 신청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 내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1항), 다른 관할에 있는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5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집주인」이 그 건물의 소유자 본인이면 제1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처럼 소유자 본인이 아닌 사람은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야 하고,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10항). 집을 사거나 빌리는 쪽도 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본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확인 대상은 외국인의 성명과 체류지 변경 일자입니다.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의 범위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있고,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이 카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국인 세대를 확인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별도 제도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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