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으면 공익으로 가나요?

너구리님 · 🪖 병역·군 · 26.10.18

AI 합불 판정

Q. 집행유예 받으면 공익으로 가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징역·금고 1년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보충역 편입 대상이 되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게 될 수 있지만, 1년 미만 징역의 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기소유예라면 병역처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준은 유예기간이 아니라 선고된 징역·금고의 길이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보충역 편입 대상으로 정합니다(근거 법률은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면 선고된 징역이 1년이라 해당하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면 유예기간이 길어도 선고된 징역이 1년 미만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병역입니다(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벌금,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제136조 제1항이 정한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니어서 병역처분 변경 사유가 아니고, 현역병입영 대상자라면 그대로 현역 입영 대상입니다. 집행유예는 형기가 아무리 길어도 제1항 제2호(전시근로역 —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1항 제1호 나목·제4항·제8항,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1항 제2호,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제1항 제3호

조건/예외

이 기준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승선근무예비역·보충역(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제외)에게 적용됩니다(제136조 제1항 본문). 입영 통지를 받았다면 입영일 전날까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내야 하고, 집행유예 사유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4항).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가 경합범이 되어 각 죄에 따로 형이 선고됐다면 형기를 합산합니다(제1항 후단). 병역법 위반으로 받은 집행유예는 조심해야 합니다 — 법률 단서(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단서, 2026년 6월 9일 시행)는 제86조·제87조 제3항·제88조 제1항 본문·제88조의2·제94조의 「죄를 지은 사람」을 수형자 처분변경 대상에서 빼고, 시행령 제136조 제8항은 같은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보충역에 편입하지 않는다고 씁니다. 이 두 문언이 집행유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판례나 유권해석을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현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형을 받았다면 다른 조항(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36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의 전과 기록 문제는 형사 분야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판결문 주문에서 「징역 ○년(○월)」 부분의 기간을 확인하세요. 1년 이상이면 입영일 전날까지 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거나 사실확인 처리를 문의하고, 1년 미만이면 받은 통지대로 입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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