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에 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고래님 · 👮 형사절차 · 26.10.03

AI 합불 판정

Q. 집행유예 중에 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위험
위험도★★★★★

👉 유예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유예됐던 원래 형까지 집행되지만, 새 사건이 벌금형이거나 과실범이면 이 조항으로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새 사건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새 판결 선고 때 앞의 유예기간이 이미 지났는지로 갈립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고의범, 금고 이상, 실형, 확정의 네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하므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됐다는 것만으로는 실효되지 않고, 벌금형이나 과실범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이 조항의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실효되면 유예됐던 원래 형이 집행됩니다. 이와 별도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은 집행유예라면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때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고(제64조 제2항 — 재량), 집행유예 결격 사유(제62조 제1항 단서)가 뒤늦게 발각되면 취소해야 합니다(제64조 제1항). 새 사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해 대법원은, 실효·취소 없이 새 판결 선고 시점에 앞의 유예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면 결격이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07도768).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5조).

근거 법령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제1항·제2항,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실제 사례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 — 대법원은 현행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은 앞의 집행유예가 이미 실효·취소된 경우와 새 사건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났다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 자체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피고인이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앞의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결격으로 보아 제1심의 집행유예를 깨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구 형법 시행 중의 범죄라 신·구법을 함께 판단한 사안).

조건/예외

실효에는 네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①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 ② 고의범(과실범 제외) ③ 금고 이상의 형(벌금형 제외) ④ 실형 선고 판결의 확정. 새 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1심 재판 중인 단계에서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새 판결이 앞의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 확정되는 경우의 실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새 사건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와 대법원 2007도768의 기준(새 판결 선고 시점에 앞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지)으로 갈리고,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인지도 요건입니다. 유예기간이 무사히 끝난 뒤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는 관련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새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면 앞 사건의 집행유예 확정일과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을 정확히 확인해 변호인에게 알리세요. 새 판결 선고일이 앞의 유예기간 뒤인지 앞인지가 재차 집행유예 가능성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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