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에 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고래님 · 👮 형사절차 · 26.10.03
Q. 집행유예 중에 또 걸리면 어떻게 돼요?
👉 유예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유예됐던 원래 형까지 집행되지만, 새 사건이 벌금형이거나 과실범이면 이 조항으로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새 사건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새 판결 선고 때 앞의 유예기간이 이미 지났는지로 갈립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고의범, 금고 이상, 실형, 확정의 네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하므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됐다는 것만으로는 실효되지 않고, 벌금형이나 과실범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이 조항의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실효되면 유예됐던 원래 형이 집행됩니다. 이와 별도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은 집행유예라면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때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고(제64조 제2항 — 재량), 집행유예 결격 사유(제62조 제1항 단서)가 뒤늦게 발각되면 취소해야 합니다(제64조 제1항). 새 사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해 대법원은, 실효·취소 없이 새 판결 선고 시점에 앞의 유예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면 결격이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07도768).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5조).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실효에는 네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①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 ② 고의범(과실범 제외) ③ 금고 이상의 형(벌금형 제외) ④ 실형 선고 판결의 확정. 새 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1심 재판 중인 단계에서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새 판결이 앞의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 확정되는 경우의 실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새 사건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와 대법원 2007도768의 기준(새 판결 선고 시점에 앞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지)으로 갈리고,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인지도 요건입니다. 유예기간이 무사히 끝난 뒤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는 관련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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