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방에서 구운 쿠키와 케이크를 인스타그램으로 주문받아 택배로 팔아도 되나요?
곰님 · 💻 온라인 · 26.09.08
Q. 집 주방에서 구운 쿠키와 케이크를 인스타그램으로 주문받아 택배로 팔아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미신고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영업신고나 등록 없이 집에서 만든 쿠키·케이크를 주문받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됩니다. 판매 방식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나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을 해야 하고, 영업자별로 구분된 시설기준을 갖춰야 해 일반 가정 주방 그대로는 충족이 어렵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은 식품 제조업·가공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게 하고, 제2항은 그 시설을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하도록 정합니다(공유주방은 예외). 같은 법 제37조 제4항·제5항과 시행령 제25조·제26조의2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은 등록해야 합니다. 영업자별로 구분된 시설과 총리령 기준을 갖춰야 하므로 가족이 함께 쓰는 일반 가정 주방을 그대로 영업장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신고 대상 영업을 신고 없이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97조 제1호), 등록 대상 영업을 등록 없이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제95조 제2호의2). 여러 영업자가 함께 쓰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공유주방 운영업이라는 별도 영업 형태도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 제9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판매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직접 만든 쿠키·케이크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것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신고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쿠키·케이크는 그 대상 식품에 듭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이 업종은 원칙적으로 영업장 밖에서 팔 수 없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택배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2호 다목). 다만 만든 제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같은 호 가목, 음식점 등에 만든 날 파는 빵·과자·떡류는 예외). 신고 대상 영업을 신고 없이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 대상인 식품제조ㆍ가공업을 등록 없이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입니다. 세부 시설기준과 택배 배송 기준은 관할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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