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못 받으면 소송도 못 하나요?

거북이님 · ☀️ 일상 · 26.07.16

AI 합불 판정

Q.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못 받으면 소송도 못 하나요?

안전
위험도★★★★★

👉 차용증이 없어도 소비대차는 성립하며, 문제는 효력이 아니라 입증입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으로 정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그 액수를 입증해야 하므로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같은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승소가 어려울 뿐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조건/예외

계좌이체 내역이나 대화 기록처럼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빌려줄 때 계좌이체로 하고 메모에 '대여'라고 남기거나, 사후에라도 문자·카카오톡으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답을 받아두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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