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북이님 · ☀️ 일상 · 26.07.18

AI 합불 판정

Q.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
위험도★★★★★

👉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가 신청해 간이하게 받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제470조). 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금액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고(제472조 제2항),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일정 기간 안에 보정하라고 명합니다.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제473조),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제2항,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제2항,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조건/예외

이의신청 기간 2주는 불변기간이라,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실생활 팁

이의신청이 예상되는 상대방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해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지급명령 효력독촉절차 이의신청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