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빌려준 돈 못 받으면 소액사건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거북이님 · ☀️ 일상 · 26.07.19

AI 합불 판정

Q. 300만원 빌려준 돈 못 받으면 소액사건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소가 3,000만원 이하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대상은 대법원규칙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하며, 제소 당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300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은 이 기준 이내이므로 소액사건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구술 제소나 신속한 변론기일 지정 등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 제1항,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제7조(기일의 지정 등),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조건/예외

소를 변경해 청구액이 3,000만원을 넘게 되면 소액사건에서 제외되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실생활 팁

소장은 서면으로 내도 되고,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진술해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판사는 소가 제기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차례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되어 있으며(제7조),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8조 —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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