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앞유리에 전단지 끼우면 과태료 있나요?
🚗 교통 · 26.07.23
Q. 차 앞유리에 전단지 끼우면 과태료 있나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5만원(경범죄, 법정형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닙니다. 남의 차에 함부로 광고 전단을 끼우면 경범죄처벌법상 형벌(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고, 보통 범칙금 5만원이 통고됩니다. 신고 없이 배포한 전단이면 옥외광고물법 과태료가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끼우는 행위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며, 경찰은 같은 법 제7조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고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5만원입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제9조). 이와 별도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도시지역 등에서 전단을 신고 대상 광고물로 정하고(제3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9호), 신고 없이 전단을 표시하면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태료(시행령 [별표 8], 1차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를 부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0조는 정비불량차 운전 금지 조문이라 전단을 끼운 사람과 관계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남의 차에 함부로 끼우는 행위 자체: 경범죄(형벌), 범칙금 5만원 • 도시지역 등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의 지역에서 신고 없이 배포한 전단: 과태료 1차 장당 5천원~5만원, 2차 장당 6천원~6만원, 3차 이상 장당 8천원~8만원 •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형사절차가 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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