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지붕 눈 안 치우고 달려도 돼요?
고래님 · 🚗 교통 · 26.11.07
Q. 차 지붕 눈 안 치우고 달려도 돼요?
👉 차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라고 정한 명문 규정은 없어, 「지붕 눈 미제거」 자체에 매기는 범칙금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눈이 유리를 덮어 시야를 가린 채 달리거나 떨어지는 눈으로 뒤차를 위험하게 하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승용차 4만원) 대상이 될 수 있고, 날아간 눈·얼음에 남의 차가 부서지면 민사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운전자에게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하는 조치를 하게 하지만, 지붕에 쌓인 눈이 이 「실은 화물」에 드는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차 위의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라고 정한 별도 조문도 없습니다. 한편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면 안 되고(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이 위반은 제156조 제1호의 범칙행위로 범칙금이 승용차 4만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34호). 앞유리를 눈이 가린 채 달리거나 지붕 눈이 떨어져 뒤차를 위험하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날아간 눈·얼음으로 다른 차가 부서지거나 사람이 다치면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이 문제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지붕에 눈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단속된다고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볼지는 눈이 시야를 얼마나 가렸는지, 실제로 눈이 떨어져 다른 차에 위험을 줬는지 같은 현장 사정에 달려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범칙금은 승합차 5만원, 이륜차 3만원입니다. 화물을 고정하지 않아 떨어뜨린 경우의 처리는 화물 적재 규정이 따로 다룹니다. 손해배상 금액이나 과실 비율은 법령이 정한 숫자가 없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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