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으로 눈 뭉쳐 던지면 벌금 있나요?

도마뱀님 · ☀️ 일상 · 26.10.10

AI 합불 판정

Q. 창밖으로 눈 뭉쳐 던지면 벌금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3만원

👉 아래로 사람이나 차가 지나가는 곳에 충분한 주의 없이 눈덩이를 던지면 경범죄(법정형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고, 범칙자로 통고받으면 범칙금 3만원입니다. 맞아서 다친 사람이 생기면 범칙금 대상에서 빠져 과실치상 같은 형법 문제로 넘어가고, 일부러 차를 겨냥해 부쉈다면 재물손괴가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는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뭉친 눈덩이도 던지는 물건에서 빼기 어렵고, 해당 여부는 던진 곳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로 판단됩니다. 경찰서장 등은 범칙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수 있고(제7조 제1항), 시행령 [별표]는 이 호의 범칙금을 3만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과 18세 미만인 사람은 범칙자가 아니어서(제6조 제2항 제3호·제4호) 범칙금 없이 형사절차로 갑니다.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형법 제266조 —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 불가), 일부러 차 유리 등을 깨면 고의범인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거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23호,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정의) 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7조(통고처분),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별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조건/예외

길이나 공원에서 하는 눈싸움이 곧바로 이 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 없이 던졌는지가 요건입니다. 18세 미만은 범칙자가 아니므로(제6조 제2항 제4호) 아이들 장난을 범칙금 3만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러 사람을 겨냥해 맞혔다면 과실이 아니라 고의범(폭행 등) 문제가 되며, 그 형량은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범칙금 통고는 경찰서장 등이 「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실생활 팁

베란다나 창밖으로는 눈이든 물건이든 던지지 마세요. 아래에서 사람이나 차가 맞았다면 바로 내려가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이와 다른 호의 경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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