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적힌 연봉과 다르게 입사할 때 더 낮은 조건을 제시하는데 불법인가요?
여우님 · 💼 직장 · 26.08.11
Q. 채용공고에 적힌 연봉과 다르게 입사할 때 더 낮은 조건을 제시하는데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구인자)
👉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바꾸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낮아진 조건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제3항은 채용 후에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한 구인자에게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거짓 채용광고(제1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낸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이어서, 실제로 사람을 뽑으면서 조건만 낮춘 경우에는 보통 제2항·제3항의 과태료가 문제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응모할 때의 근로조건과 현저히 다른 조건을 내건 구인광고였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직업안정법 제34조의 거짓 구인광고(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낮아진 조건에 서명할 의무는 없으며,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조건 변경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채용절차법의 과태료는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제3조). 30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합격 통보로 성립한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민사상 효력이 없어 다툴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의 거짓 구인광고 처벌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광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이 응모할 때의 조건과 현저히 달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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