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한 회사에 냈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회사가 파기 안 하면 불법인가요?

곰님 · 💼 직장 · 26.08.12

AI 합불 판정

Q. 불합격한 회사에 냈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회사가 파기 안 하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불합격자가 청구하면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하며, 보관의무 위반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뒤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본인 확인 후 반환해야 하고, 시행령 제2조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송·전달하도록 정합니다.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해 미리 알려야 하며(시행령 제4조), 그 기간 동안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해야 하고(채용절차법 제11조 제4항), 파기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75조 제2항 제4호). 보관의무나 고지의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환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 부담입니다.

근거 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제3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4호

조건/예외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제3조). 또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와 구직자가 회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반환 의무 자체가 없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파기 의무는 남습니다.

실생활 팁

반환 청구는 서면이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회사가 정한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십시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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