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할 때 회사가 제 동의 없이 전 직장에 평판조회를 하면 불법인가요?

곰님 · 💼 직장 · 26.08.13

AI 합불 판정

Q. 이직할 때 회사가 제 동의 없이 전 직장에 평판조회를 하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지원자 동의를 받은 평판조회는 적법하지만, 동의 없이 전 직장이 인사정보를 제공하면 제공한 쪽과 알면서 받은 쪽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 업무 성과, 퇴직 사유 같은 인사정보는 개인정보이므로, 전 직장이 이를 채용 예정 회사에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지원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제공하면 제공한 전 직장뿐 아니라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채용 예정 회사도 같은 법 제71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형사 책임의 위험은 질문자가 아니라 정보를 주고받은 회사들에 귀속됩니다. 다만 지원자에게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면(같은 법 제17조 제2항) 그 범위의 평판조회는 적법합니다. 동의 없는 평판조회로 피해를 입었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에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제1호·제4호

조건/예외

지원자가 평판조회에 동의했거나 이력서에 추천인을 직접 기재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적법합니다. 다만 건강정보, 노동조합 가입 여부 같은 민감정보는 평판조회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별도 동의 없이 주고받으면 그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71조 제4호).

실생활 팁

평판조회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조회 대상 회사와 항목의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동의한 적이 없는데 전 직장에 연락이 갔다면 언제 누가 무엇을 물었는지 기록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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