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회사가 입사일을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월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곰님 · 💼 직장 · 26.08.12

AI 합불 판정

Q.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회사가 입사일을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월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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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상 합격 통보로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당초 입사예정일이 지나면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회사가 채용내정(최종 합격)을 통지하면 그때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회사가 경제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입사예정일이 지나도록 입사시키지 않다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채용내정 취소(정리해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제1항(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따라 그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입사일을 미루다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나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민사상 임금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의 문제로, 입사일 연기 자체에 대한 벌금·과태료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1항·제2항

조건/예외

임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최종 합격 통보와 구체적인 입사예정일이 확인되어야 하고, 청구 대상은 입사예정일부터 채용내정이 취소되거나 실제 입사한 날까지입니다. 대기 기간에 다른 곳에서 일해 얻은 이익이 있으면 민법 제538조제2항에 따라 회사에 상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내민 발령 연기 동의서에 임금 포기 문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툼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합격 통보와 입사예정일 안내, 연기 통보 이메일·문자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연기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받으면 임금·법적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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