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든 차에 치였어요. 상대 보험에서 최대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거북이님 · 🚗 교통 · 26.10.03

AI 합불 판정

Q. 책임보험만 든 차에 치였어요. 상대 보험에서 최대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책임보험(의무보험)에서는 피해자 1명당 사망 시 1억5천만원, 부상 시 상해급별로 1급 3천만원부터 14급 50만원까지, 후유장애 시 장애급별 1억5천만원부터 1천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을 받고, 차량 등 물적 피해는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입니다. 이 금액은 보험에서 나오는 한도일 뿐 배상의 상한이 아니어서,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가해자 개인에게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그 금액을 피해자 1명당 정합니다. 사망하면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하면 [별표 1]의 상해급별 한도(1급 3천만원, 2급 1,500만원 … 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 후유장애가 남으면 [별표 2]의 장애급별 한도(1급 1억5천만원 ~ 14급 1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입니다.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사망하면 사망·부상 한도를 합산한 범위에서, 부상에 후유장애가 생기면 부상·후유장애 금액을 합산해 받습니다(제3조 제2항). 차량 등 물적 피해는 제5조 제2항의 의무보험으로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의 손해액입니다(시행령 제3조 제3항).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손해액이 과실상계로 줄어들지만(민법 제763조·제396조), 줄어든 부상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보다 적으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받습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이 한도는 보험회사가 내는 금액의 상한일 뿐이어서, 넘는 손해는 운행자인 가해자 개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민법 제750조로 청구합니다. 실제로 받는 액수가 상해급·손해액·과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GRAY로 표시했고, 결론은 민사·보험 청구권의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1항·제2항·제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제1항·제2항·제3항 [별표 1]·[별표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실제 사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판결 — 택시가 황색신호에도 교차로를 통과하다 차선을 바꾸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피해자 과실 30%, [별표 1] 책임보험금 한도 900만원),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택시 공제사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은 치료비·일실수입·정신적 손해에서 피해자 과실비율과 기왕증 기여도를 뺀 금액이고, 이 금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상해급은 상해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 예를 들어 [별표 1]의 12급(120만원)에는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가, 14급(50만원)에는 팔다리의 단순 타박이 들어 있습니다. 부상 치료 중 사망한 경우 대법원은 사망·부상 상한을 합산한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되, 손해액이 사망 하한(2천만원)과 부상 하한(진료비 해당액)의 합산액에 못 미치면 그 합산액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판결). 택시·버스 같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렌터카 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은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공제에도 가입할 의무가 있어(제5조 제3항)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 외에 임의 보험(대인배상Ⅱ 등)에 가입했다면 그 보상 범위는 보험 약관에 따르므로 이 한도표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므로,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소득 자료를 모아 두세요.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은 3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사고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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