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누수 수리비 누가 부담하나요?

🏠 부동산 · 조회 30 · 26.06.13

AI 합불 판정

Q. 천장 누수 수리비 누가 부담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소유권과 임차 구조, 누수 원인에 따라 책임자가 달라집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집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어(민법 제623조), 천장 누수처럼 고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하자는 임대인이 수선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만 임차인 몫이고(대법원 2010다89876), 임차인 과실로 생긴 누수는 임차인이 책임집니다. 위층 세대의 배관·방수 문제로 아래층에 물이 새면 위층 점유자(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공작물 책임으로 배상하고(민법 제758조),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흠으로 손해가 나면 그 흠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 필요한 수리비를 냈다면 바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근거 법령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1항,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실제 사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89883 판결 — 목적물의 파손·장해가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없지만, 고치지 않으면 계약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판시했습니다(가구전시장으로 임차한 건물 바닥의 결로 사안).

조건/예외

① 누수 원인: 건물 노후·구조 하자(임대인·소유자) / 임차인 과실(임차인) / 위층 세대 설비(위층 점유자·소유자) ② 하자 정도: 사소한 것인지,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인지 ③ 계약서에 수선 특약이 있는지 ④ 임차인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적용 여부

실생활 팁

(1)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하고 (2)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세요(민법 제634조 통지의무). (3) 임대인이 고치지 않아 직접 수리했다면 영수증을 보관해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층이 원인이면 위층 세대와 관리주체에 원인 조사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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