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누수 수리비 누가 부담하나요?
🏠 부동산 · 조회 30 · 26.06.13
Q. 천장 누수 수리비 누가 부담하나요?
👉 소유권과 임차 구조, 누수 원인에 따라 책임자가 달라집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집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어(민법 제623조), 천장 누수처럼 고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하자는 임대인이 수선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만 임차인 몫이고(대법원 2010다89876), 임차인 과실로 생긴 누수는 임차인이 책임집니다. 위층 세대의 배관·방수 문제로 아래층에 물이 새면 위층 점유자(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공작물 책임으로 배상하고(민법 제758조),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흠으로 손해가 나면 그 흠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 필요한 수리비를 냈다면 바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① 누수 원인: 건물 노후·구조 하자(임대인·소유자) / 임차인 과실(임차인) / 위층 세대 설비(위층 점유자·소유자) ② 하자 정도: 사소한 것인지,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인지 ③ 계약서에 수선 특약이 있는지 ④ 임차인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적용 여부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