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우리 집 천장과 가구가 망가졌는데, 윗집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사에 제가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너구리님 · 💳 금융 · 26.09.22
Q. 윗집 누수로 우리 집 천장과 가구가 망가졌는데, 윗집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사에 제가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윗집에 배상책임이 있다면 피해자인 내가 윗집 책임보험의 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졌을 때 보험자가 이를 보상하는 상법상 책임보험입니다(상법 제719조).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제3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진 항변(배상책임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그보다 적다는 주장 등)으로 피해자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보험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알려야 하고(같은 조 제3항),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1항). 대법원은 이 직접청구권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윗집(피보험자)에게 실제로 누수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든 보험이 이 사고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어야 합니다. 누수 담보 포함 여부·자기부담금·보상 범위는 법률이 아니라 상품 약관(특약)에 따르므로 해당 보험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청구는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만 되고,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가진 항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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