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누수 배상은 세입자에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나비님 · 🏠 부동산 · 26.07.23

AI 합불 판정

Q. 윗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누수 배상은 세입자에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1차 책임은 점유자인 세입자이고, 세입자가 관리상 주의를 다했음이 인정되면 소유자인 집주인이 집니다 — 노후·구조 하자가 원인이면 대개 집주인 책임으로 정리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 점유자를 1차 배상 책임자로 두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임차인이 사는 집이라면 점유자는 임차인이지만, 배관 노후나 방수층 파손처럼 임차인이 손댈 수 없는 원인이면 임차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돼 소유자가 배상하게 됩니다. 임대인에게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선의무를 지우는 민법 제623조도 같은 방향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누수를 알고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민법 제634조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 되고 그 확대분은 임차인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랫집 입장에서는 소유자와 거주자 양쪽을 함께 상대로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1항,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실제 사례

대법원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 대수선과 기본 설비 교체는 임대인 부담이라는 것도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조건/예외

원인이 노후 배관·방수층 같은 구조적 하자면 소유자 책임, 세탁기 호스 이탈이나 욕조 물 넘침처럼 사용 과정의 부주의면 점유자인 세입자 책임으로 갈립니다.

실생활 팁

등기부등본으로 윗집 소유자를 확인해 소유자와 거주자 양쪽에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둘이 서로 미루는 동안 누수 지점이 먼저 보수돼 원인 증거가 사라지는 것이 실제로 가장 큰 위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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