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아파트에서 배관이 삭아 누수가 생겼는데, 관리사무소가 공용부분이 아니라며 수리비를 세대에 전부 물려도 되나요?
나비님 · 🏠 부동산 · 26.07.23
Q. 20년 넘은 아파트에서 배관이 삭아 누수가 생겼는데, 관리사무소가 공용부분이 아니라며 수리비를 세대에 전부 물려도 되나요?
👉 누수 원인이 공용배관이면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 단지 공동 비용으로 처리할 문제이고, 전유부분 배관이면 그 세대 부담입니다 — 어디까지가 공용인지는 법령이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단지 관리규약이 정하므로 규약 확인이 먼저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각 공유자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누수 원인이 공용배관이면 비용은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처리할 문제이고, 개별 세대가 전액을 떠안을 근거가 없습니다. 반대로 전유부분 배관이라면 그 구분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공용과 전유를 가르는 구체적 기준은 법령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이 필수 사항)을 참조해 각 단지가 정한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같은 벽 속 배관이라도 규약상 경계에 따라 부담 주체가 갈리므로 규약 확인이 먼저이고, 배관이 오래됐다는 사정만으로 부담 주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관리규약이 정한 공용·전유 경계가 우선합니다. 오수·우수 배관이나 배관이 지나는 피트 공간처럼 구분이 모호한 구간은 관리규약과 설계도면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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