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배관에서 물이 새서 우리 집 천장과 벽지가 젖었는데, 윗집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며 배상을 거부해도 되나요?
나비님 · 🏠 부동산 · 26.07.22
Q. 윗집 배관에서 물이 새서 우리 집 천장과 벽지가 젖었는데, 윗집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며 배상을 거부해도 되나요?
👉 고의가 없어도 배상 책임은 집니다 —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은 설치·보존의 하자만 인정되면 성립하고, 실제 다툼은 배상액 산정에서 벌어집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고의는 요건이 아니어서 '몰랐다',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는 항변만으로는 책임을 벗지 못합니다. 배상 범위는 천장·벽지 복구비에 그치지 않고, 누수 때문에 임대차가 중도에 깨졌다면 임차인 이사비나 재임대까지의 임료 손실 같은 간접손해까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오래됐거나 피해 확대에 아랫집 사정이 겹치면 법원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이유로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가 붙는 사안은 아니고 순수한 민사 배상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누수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의 배관이나 방수층이면 윗집 책임이지만, 원인이 공용배관·외벽·옥상이면 관리주체나 관리단 책임으로 넘어갑니다. 원인 판정이 결론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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