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낸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을 깎으려는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서를 받아볼 수 있나요? 제가 손해사정사를 따로 정할 수도 있나요?
너구리님 · 💳 금융 · 26.09.22
Q. 보험사가 보낸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을 깎으려는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서를 받아볼 수 있나요? 제가 손해사정사를 따로 정할 수도 있나요?
👉 네, 손해보험·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라면 손해사정서를 지체 없이 받을 수 있고, 금융위원회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겠다고 알리면 보험회사는 동의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185조 제1항과 시행령 제96조의3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 제외)이나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을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직접 손해사정서를 작성했다면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하고(제185조 제3항 제3호),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도 같은 의무를 집니다(제189조 제1항). 방법은 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팩스 등입니다(시행령 제96조의3 제2항·제99조 제1항).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겠다고 알리면,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동의해야 합니다(제185조 제2항). 또 손해사정사는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사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을 산정하거나, 중복 서류를 요구해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제189조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손해사정 의무가 있는 회사는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 제외)이나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입니다(시행령 제96조의3 제1항).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일어난 경우는 이 의무의 예외입니다(제185조 제1항 제1호). 보험회사가 직접 고른 손해사정사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동의기준을 충족할 때이며, 그 기준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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