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실수로 아랫집에 물이 새서 배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험사 동의 없이 먼저 합의금을 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송까지 가면 변호사비도 보험에서 나오나요?
늑대님 · 💳 금융 · 26.09.23
Q. 제 실수로 아랫집에 물이 새서 배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험사 동의 없이 먼저 합의금을 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송까지 가면 변호사비도 보험에서 나오나요?
👉 보험사 동의 없이 합의했어도 그 합의가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피해자 청구를 막는 데 든 필요비용도 보험의 보상 대상입니다.
상법 제723조 제3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자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변제·승인·화해를 했더라도, 그 경우 보험자가 책임을 면한다는 합의가 있더라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으면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합의금 전액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어서, 보험사는 실제 손해액이나 배상책임의 범위를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나 재판으로 채무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고, 보험사는 특별한 기간 약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또 피해자의 청구를 방어하려고 지출한 재판상·재판 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고 미리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720조 제1항). 그 비용에 손해액을 더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보험사 지시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만 보험사가 부담합니다(같은 조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합의 금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면 보험사가 그 부분의 보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보상되는지는 그 비용이 피해자의 청구를 방어하는 데 필요했는지에 달렸고, 보험금액을 넘는 비용은 보험사 지시에 따른 경우에만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므로(제724조 제1항), 먼저 합의금을 줬다면 피해자에게 배상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누수 담보 포함 여부·자기부담금은 가입한 상품 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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