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 스티커에 욕 쓰면 처벌돼요?

나비님 · 🚗 교통 · 26.11.03

AI 합불 판정

Q. 초보운전 스티커에 욕 쓰면 처벌돼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초보운전」 문구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욕설을 쓰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자·그림을 차에 붙이면 범칙금이 아니라 형벌 대상으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스티커를 붙인 사람뿐 아니라 그런 스티커가 붙은 차를 운전한 사람도 같은 벌칙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 범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가 정하는데, 제2호가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를 명시합니다. 어기면 제154조 제1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범칙금으로 끝낼 수 있는 범칙행위는 제156조·제157조의 죄에 한정되므로(제162조 제1항) 이 위반은 범칙금 통고 대상이 아니고, 벌금도 형벌입니다. 경찰차·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이나 표지(시행령 제27조 제1호)도 같은 벌칙을 받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제1호·제2호,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제1항

조건/예외

시행령이 예로 든 것은 욕설과 음란한 행위 묘사입니다. 욕설이나 음란 묘사가 아닌 위협적이거나 조롱하는 문구가 「혐오감을 주는」 문자에 들어가는지는 법령에 목록이 없고, 이를 다룬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항은 자동차등이 대상이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적용에서 빠집니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것은 이 조항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초보 운전을 알리고 싶다면 다른 운전자를 겨냥한 표현 없이 사실만 적은 스티커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거친 문구가 붙은 차라면 운전하기 전에 떼세요 — 그런 차를 운전하는 것 자체가 금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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