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덩이 지나다 행인 옷 적시면 걸리나요?
곰님 · 🚗 교통 · 26.11.02
Q. 웅덩이 지나다 행인 옷 적시면 걸리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2만원(승용차)
👉 고인 물을 튀겨 지나가던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범칙금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액은 승용차·승합차 2만원, 이륜차 1만원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물이 튄 것은 대상이 아니고, 젖은 옷의 세탁비 같은 손해는 과태료와 별개로 민사로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지키게 합니다. 이 호는 제156조 제1호의 벌칙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어 범칙행위가 아니고, 대신 제160조 제2항 제1호가 이를 어긴 차의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7호(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의 운전자)로 승합자동차등 2만원, 승용자동차등 2만원, 이륜자동차등 1만원이고, 부과는 시ㆍ도경찰청장이 합니다(제161조 제1항 제1호). 과태료라 벌점이 붙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옷이 젖어 생긴 손해는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사람의 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문제로 과태료와 따로 다툽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요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물이 튄 것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차 소유자가 아니라 그 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 의무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있지만 [별표 6] 7호의 금액 칸에는 승합·승용·이륜만 있고 자전거 칸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영상으로 제보했을 때 운전자를 어떻게 특정하는지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조항의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썬팅) 위반도 운전자 과태료 2만원이지만, 경적을 반복해 울려 소음을 내는 것은 범칙금 대상이라 성질이 다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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