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안에서 전동킥보드 타면 걸려요?
늑대님 · 🚗 교통 · 26.11.03
Q. 공원 안에서 전동킥보드 타면 걸려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만원(도시공원)
👉 도시공원에서는 전동킥보드 같은 동력장치를 타고 차도가 아닌 곳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돼 있어, 걸리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공원 안 차도는 금지 대상이 아니고, 공원관리청이 허용한 기기(30킬로그램 미만·최고속도 시속 25킬로미터 미만)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을 다니거나 장애인·노약자가 이용하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호와 그 시행령 제50조 제5호는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예외는 둘뿐인데,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 출입하는 경우와, 중량 30킬로그램 미만·최고속도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와 안전기준 등을 정해 허용하는 장치를 이용해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경우입니다.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법 제56조 제2항), 금액은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별표 4] 11호로 5만원입니다. 시장·군수 등은 위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지만 10만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시행령 제51조 제2항).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제2조 제19호의2, 시행규칙 제2조의3)에 해당하더라도, 공원관리청의 허용과 통행구간 지정이 없으면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금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도시공원(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 제2조 제3호)과 녹지에 적용됩니다. 국립공원처럼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공원이나, 하천 둔치처럼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지 않은 채 다른 법이나 조례로 관리되는 곳에는 이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곳이 도시공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 기기와 통행구간은 공원마다 공원관리청이 정하므로 공원별로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 30킬로그램 미만)과 이 예외의 기준(최고속도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중량 30킬로그램 미만)은 문언이 같지 않아 기기마다 따져야 합니다. 페달로만 움직이는 일반 자전거는 동력장치가 아니어서 이 조항 대상이 아니지만, 전동기가 달린 기기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것이어서 같은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공원 밖 인도를 전동킥보드로 달리는 것은 이 조항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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