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편의점 들렀다가 넘어져 다치면 산재로 인정되나요?
강아지님 · 💼 직장 · 조회 32 · 26.07.22
Q. 출근길에 편의점 들렀다가 넘어져 다치면 산재로 인정되나요?
👉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난 뒤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 그 일탈·중단 중의 사고와 그 후 이동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일탈·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를 그 사유로 둡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생활용품을 사고 원래 출근 경로로 돌아와 이동하던 중 넘어졌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안처럼 일탈·중단 그 자체 도중에 다친 경우까지 포함되는지는 조문이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만 정하고 있어 문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술자리나 사적인 만남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용무 중의 사고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이유가 시행령 제35조 제2항이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생활용품 구입,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의 등하교와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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